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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급여관련 질문답변 알짜배기생활지혜



연봉제에서 급여계산 등에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많네요.
http://www.molab.go.kr/view.jsp?cate=3&sec=1

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
1.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
태(상용, 일용, 계약직 등)나 임금지급체계(일급, 월급, 연봉급 등)에 불구하고 퇴
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2.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일반적으
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?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, 실
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?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
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-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
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.

3.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합
의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액(연봉액)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
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.

- 이 경우
ⅰ)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,
ⅱ) 퇴직금액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표시,
ⅲ) 중간정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발
생시 추가지급 등의 중간정산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

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
여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것
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
아니며,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2.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면 중간정산 단위기간이나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
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나, 그 시행기준을 노사간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
니다.

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

1.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
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,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
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
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(중
간정산금)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

2. 이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중간정산
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,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로
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. 연봉제 급여 규정 / http://tong.nate.com/bg0910/3231758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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